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기각 사유가 있진 않을까?

이전에 회생 폐지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기각,폐지된 지 얼마 안되었는데 계속 진행은 어려울까?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3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정은

하루에 많은 회생파산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공통된 질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회생파산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에 대한 해답은 해당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반드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신청 자격이 없거나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등

기각 사유가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기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성공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한데요.

실무상 기각되는 경우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기 전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내리는데

보정권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

하거나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에 따라 회생 진행 사무실에서는 가능한 의뢰인의 서류를

사무실에서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직접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어쩔 수 없이 요청드리게 되는데요.

그 요청에 따라 주셔야 되지만

일이 바빠서,

대리인 사무실에 일을 맡겼으니까,

서류 발급 방식이 까다로워서 등의

여러 이유로 서류를 발급해주시지 않아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넘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측정된 월 변제금을 법원에서 일정기간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되는데요.

만약 인가결정 이후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회생 폐지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이체가 된다고 생각하여 미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부양가족이 늘어나서 월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서,

월 변제금이 신청할 때부터 과도하여,

회생 도중 다른 대출을 받았다가 납부할 금액이 늘어나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생신청을 취하하는 이유는

회생이 아닌 다른 제도를 활용하여 신용 회복을 하기 위해서,

월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될 위기에 처했는데

재신청하는 것이 월 변제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돼서와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취하는 개인회생 절차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폐지의 큰 차이점은

개시결정 전 후 여부인데요.

개시결정 전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이 기각,

개시결정 후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이 폐지입니다.

이와 달리 취하는 본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개시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한데요.

취하는 본인 스스로 취소한 것이기에 이의신청인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 기각,폐지의 경우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즉, 즉시항고를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즉, 즉시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기각 사유가 있으면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하거나

보정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절차 비용을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함께 취해야 되며,

폐지가 되었을 때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미납금을

전부 납부한 뒤 납부확인서와 함께 즉시항고를 하여야 되는데요.

만약 즉시항고로 계속 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

새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면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불허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 폐지, 취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누구에게든 돈을 빌리고 잘 갚으면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갚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위 정보들로는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정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문정은 한 분의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회생파산사건 수를 제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문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