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빚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빚이 너무 많아 과연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문정은 회생파산과 관련하여

신용 문제가 있으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보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니

3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적으면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퇴직금 1/2, 주식 등을 말합니다.

2.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회생 신청에 있어 소득은 필수 요건 중 하나인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급여소득자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수급자이거나

알바, 일용직, 계약직 등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예정이라면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일 과거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10억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10억은

오롯이 자신의 신용으로 빌린 채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원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가 진행되어 연체 이자가 있다면 연체이자를 포함하고,

연체되지 않았다면 회생 신청 시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총 채무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인데요.

쉽게 말해

신용으로 빌려 생긴 빚과

집이나 차, 예금 등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빌려 생긴 빚을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만으로 빌린 돈이 4억이고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8억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데요.

하지만

정말 무담보로 빌린 돈이 10억이고 이자가 2억이라면

회생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무담보로 빌린 돈의 한도와 함께

담보로 빌린 돈의 한도 역시 정해놓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집, 자동차, 땅 등에 저당을 잡은 경우

이 돈의 총합이 15억이 넘으면 안됩니다.

15억이라는 기준 역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인이 사업을 크게 운영하다 어려워져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무담보로 빌린 돈이 8억이고,

공장건물과 토지, 아파트 등을 담보로 빌린 돈이 14억인 경우

회생 신청 가능한데요.

그러나 무담보로 빌린 돈이 12억이고 담보로 빌린 돈이 5억이라면

개인 회생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용으로 빌린 돈과 저당을 잡고 빌린 돈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진행이 불가하다면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저희 문정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본인이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무담보로 빌렸는지 담보로 빌렸는지 등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의 채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

● 회생파산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고민이신 분

● 글을 끝까지 읽었지만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문정으로 전화주시면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본인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문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