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면책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불이익이 있기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1. 채무가 과도한 경우

2.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3. 부양가족이 많아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개인회생으로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법원의 재판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위한 제도인 개인파산을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신용을 회복하는 한 방법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 사연과

금지명령이 허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전처를 만나 2명의 자녀를 낳았고,

자녀들만큼은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가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전처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그 남성에게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갖다 바쳤으며,

급기야 그 남성을 따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전처는

오히려 의뢰인이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며

전처와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충당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 기사로 일하였으나,

사납금을 내기도 벅찰 때가 많아 대출을 받게 되었고,

빚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끝내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도 힘든 상황에

이미 쌓인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으로 파산신청에 이르렀고,

다행히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준 법원 덕분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만들더라도 제때 잘 갚으며

신용 점수를 차근차근 쌓고 저축도 꾸준히 하여,

회복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운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을 회복하고

드디어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게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던 중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수업이 불황에 빠짐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사업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대금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어 카드대금은 계속 쌓여만 갔고,

부득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용 문제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운수사업을 정리하였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 싶어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산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문정은

의뢰인이 과거 개인파산 면책 이력으로 인해

금지명령이 불허가될 수 있는 상황을

의뢰인분께도 충분히 설명드렸으며,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허가받을 수 있게

다른 의뢰인과 달리 보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정은 그동안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했던 노하우를 발휘하여

보수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도

의뢰인의 월 변제금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채무는 최대한 탕감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의뢰인이 개인파산 면책 이력이 있으나

의뢰인과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문정만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확정되고 5년이 지나야만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만,

금지명령이 불허가될까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사례를 읽어보시고,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정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직접’,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