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계에 내몰린 대출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벌써 10만 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힘든 현실 속 많은 분들이 부산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문정을 통하여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직접 알아보시기 조심스러우신 분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연금을 받는 등 현재도 소득이 있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 더 이상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때 법적 도움을 받아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막고,

부채를 정리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의 소득은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44만 원,

2인 가구 약 240만 원,

3인 가구 약 302만 원,

4인 가구 약 3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인 20대 남자가 월급 16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 시 16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44만 원을 뺀 나머지 약 16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측정됩니다.

빚은

무담보 채무 즉, 신용으로 빌린 금액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즉, 건물, 자동차 등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금액이 15억 원 이하

일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한 금액을 넘는 경우는 일반 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채무가 5억, 담보채무가 16억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나

신용채무가 6억, 담보채무가 10억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시 갚는 기간은 3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입니다.

만약, 청년,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 특별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갚는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지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그것보다는 많이 갚겠다는 전제하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재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한 재산인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은행이 담보를 잡은 경우

내부 규칙 상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결정 이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가 불가해지니, 개인회생 신청 전 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결정 확정된 후 5년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폐지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부산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없이 법원이 판단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면

개인채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인 만큼

신청 요건도 까다롭고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부산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필요 서류 등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안내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