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에 진 빚이 역대 최대로 집계됨과 동시에

갚지 못하고 연체된 금액 역시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소비 위축 현상이 심해질 경우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 근로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떠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득을 발생시킬 예정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빌린 돈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이를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법원에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①신청서 접수, ②변제시작일, ③개시결정, ④채권자집회, ⑤인가결정, ⑥면책결정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이외에 채권자목록 소명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1년 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해지환급금 증명서, 카드이용명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각각의 서류마다 발급처, 발급방식 등이 달라

발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모두 준비하고 제출해야

금지명령을 허가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변제시작일은 실무상 최대한 변제 시작을 늦추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하여 변제계획안 상 변제시작일로 기재하며,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늦게 받더라도 이미 변제시작일로부터 3~5년이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개시결정은 쉽게 말해 월 변제금과 납부기간을 확정해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빠르면 4개월,

늦으면 1년 정도로 평균 5~8개월이 소요됩니다.

4. 채권자집회는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자리로,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기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재판부에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주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을 합니다.

5. 인가결정은 중지되었던 경매가 실행될 수 있으며, 압류된 통장의 해제를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상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리는 데

개시결정 후 빠르면 1달 이내,

보통은 개시결정 후 2~6개월 이내이지만 늦으면 1~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이 모두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6.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은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해주는 결정으로,

마지막 변제일 이후 부산회생법원에 면책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산회생법원에서 보통은 3개월 내외로 면책 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자동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면책을 받고 싶으시면,

마지막으로 갚고 나서 바로 면책 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신용이 마이너스로 회복할 수 없던 상황에서 면책 결정을 통해 신용이 0인 상태를 만들었고, 이후 점수를 쌓으며 신용을 회복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면책을 받았다고 무조건 신용카드를 바로 만들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은행권에서는 내부 규칙상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하였고, 면책받았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어

면책을 받자마자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준비할 서류도 많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3인의 대표변호사와 개인회생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신용 문제 해결하는 문정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