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인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월급이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연체를 넘어 이미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압류는 매달 받는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면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급여압류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이후 압류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압류 중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

급여압류는 과도한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 강제집행을 진행한 상태를 말합니다.

급여압류가 진행되면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 중 압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활비 마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과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기간 변제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채무 연체 이후 채권추심이 이어지다가 급여나 통장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분

주요 내용

금지명령

앞으로 진행될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 등을 제한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중지명령을 통해 해당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살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현재 집행 상태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압류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압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급여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범위인지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소득입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급여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로 인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상태라면 현재 소득과 생계비, 전체 채무를 함께 살펴 현실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급여압류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압류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압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전체 채무와 소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현재 급여압류 진행 상태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현재 어떤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류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필요한지, 이후 별도의 압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급여압류 외 전체 채무

급여압류가 진행된 경우 카드대금 연체나 통장압류, 보증채무, 금융기관의 추심 등 다른 채무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의 채무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누락되거나 채무내역에 오류가 발생하면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의 지속성과 입증자료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소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급여소득자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현금수령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소득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관련 Q&A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가 바로 해제되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결정문을 급여압류 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와 급여압류에 대한 대응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금지명령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절차이며,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압류 상태를 확인한 뒤 중지명령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명령 모두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Q.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 전체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의 급여담당자나 인사·회계 담당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압류와 관련된 후속 절차나 급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담당자가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급여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압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압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와 재산, 소득 및 향후 변제 가능성까지 살펴 개인회생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급여압류와 통장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현재 채무와 소득 상황을 살펴 개인회생을 통한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