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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

월급이 올랐는데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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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중 자동차나

부동산을 취득해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변제기간 중 이직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크게 늘거나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개인회생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가결정 이후 발생한 정상적인 소득 증가나 재산 취득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거나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재산이 생긴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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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법원이 여러 요건을 심사한 뒤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이직이나 승진, 급여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월 변제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인가 당시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채무자가 이후 승진하면서 월 소득이 35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월 변제금이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우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내용에 소득 변동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소득 변동을 신고하고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이 생기면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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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정상적으로 형성된 재산을 취득하는 것 역시 그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이나 증여처럼 상당한 재산을 새롭게 취득했다면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가결정 직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확인되는 등 인가 이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을 누락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가결정 이후 부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증여 시기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인지, 인가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증가를 법원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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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라면 인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소득 변동 등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건부인가입니다.

조건부인가란?

채무자의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부인가 결정에는 사건에 따라 소득 변동 신고나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조건부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가결정과 달리 본인의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에 어떠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해진 자료 제출이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가 후 재산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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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이후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을 취득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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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인가 후 취득한 재산’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재산을 언제, 어떠한 자금으로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가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재산 증가와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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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이후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조건부인가를 통해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이후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먼저 본인이 일반적인 인가결정을 받은 것인지, 소득 변동과 관련된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도 자금 출처와 취득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거래내역이나 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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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본인의 인가결정에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건부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자료 제출이나 변제계획 변경 등에 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인가 후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인가 이후 정상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인가결정 이후 변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변동 문제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소득이 증가했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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