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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금을 몇 차례 납부하지 못했는데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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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졌다면

기존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실직이나 소득 감소, 질병 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인해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이 일부 미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과 미납 정도, 미납이 발생한 원인, 현재 소득과 지출 및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현재 미납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존 개인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폐지 가능성,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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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수행하고 이후 면책을 받는 절차이므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2회 정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단순히 미납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변제 정도와 미납 원인, 현재 수입과 지출, 재정상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현재 몇 회분이 미납되어 있는지, 누적된 미납금은 얼마인지, 앞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몇 회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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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과 관련하여 흔히 ​‘3회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3회 미납 시 무조건 개인회생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3회분 이상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폐지 여부는 미납 횟수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사정으로 변제금이 밀렸지만 현재는 소득이 회복되어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과, 장기간 소득이 없어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누적된 미납금액과 회차 최근까지 변제금을 납부한 내역 실직·질병·소득 감소 등 미납 원인 현재 소득과 지출 상황 앞으로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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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번 미납했는지’가 아니라, 현재의 미납 상태를 해소하고 앞으로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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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미납이 계속 누적된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일정 기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명확해진다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제한되고 있던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므로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 자체가 폐지된다면 최종적인 면책까지 이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했다면 폐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현재 변제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미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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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변제금이 밀렸지만 현재 소득이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면 누적된 미납금을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여 기존 개인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단순히 몇 회를 미납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밀린 변제금이 얼마인지, 앞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납된 변제금은 납부할 수 있지만 이를 한꺼번에 납부한 이후 다시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없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금을 정리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이후 변제계획까지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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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졌다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한 이유와 현재 소득, 지출 상황 및 앞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가 가능한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제금을 계속 미납하기보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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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폐지결정의 내용과 현재 사건 진행상황부터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으며, 폐지결정이 공고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지결정을 확인했다면 현재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와 즉시항고를 통해 기존 개인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새로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기존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절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재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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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기존 절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소득과 채무상황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한다고 해서 이전 개인회생에서 발생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이 무엇인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는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재신청을 결정하기보다 기존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재신청이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관련 Q&A

Q1. 변제금을 3회 미납하면 무조건 폐지되나요?

A. 3회 미납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된 변제금의 규모와 지금까지의 변제내역, 미납이 발생한 이유, 현재 소득 및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절차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횟수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누적된 미납금과 앞으로의 납부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실직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실직이 일시적인 상황인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소득이 발생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면 미납금을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 감소가 계속되어 기존 변제금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재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변제까지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변제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미납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재신청을 결정하기보다 기존 절차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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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 일부 미납됐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납 상태가 계속 누적되고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몇 회분의 변제금이 미납되어 있는지, 미납이 발생한 이유가 일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미납이라면 누적된 변제금을 납부하여 기존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소득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재신청 등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 폐지가 걱정되거나 소득 감소로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미납금과 개인회생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기존 절차의 유지 가능성과 필요한 대응방법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가능성이나 재신청 여부가 고민된다면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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