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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가족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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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사용한 돈이 아니어도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에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사업자금 대출, 지인의 금융기관 대출 등에 보증인으로 참여한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독촉이나 소송, 압류 등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보증인은 실제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에 따라 채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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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가족이나 지인 또는 사업 관계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을 때에는 보증인이 채무 부담을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압류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장기간 이어지면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등이 더해지면서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대출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보증채무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증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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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누가 실제 돈을 사용했는지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채무와 함께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척,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보증채무라면 보증이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채무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금액만 정리하기보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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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라고 해서 별도의 개인회생 신청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채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현재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변제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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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현재 채권자의 조치부터 전체 채무와 보증관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증채무가 단순한 변제 요구 단계인지, 이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급여나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채무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외에도 금융기관 대출이나 카드대금, 세금, 차량할부금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채권자나 채무내역이 누락되면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체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는 본인이 직접 대출금을 사용한 일반적인 금융채무와 발생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사업과 관련된 보증이라면 보증이 이루어진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 목적, 주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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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개인회생 관련 Q&A

Q. 주채무자가 아직 돈을 갚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채무자가 현재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현재 보증채무의 상태와 채권자의 청구 여부, 신청인의 전체 채무와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연체가 반복되고 있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면 현재 보증채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대보증이라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보증과 연대보증은 책임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일반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집행한 이후에만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다면 주채무자의 변제 여부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본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주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줄어드나요?

A.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 함께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보증인의 개인회생과 주채무자의 채무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자의 채무관계와 경제적 상황에 맞춰 대응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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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직접 사용한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면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채무자의 연체 이후 독촉이나 소송, 압류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보증채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보증채무뿐만 아니라 전체 채무와 재산, 소득을 함께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울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보증채무와 연대보증, 채권추심 및 압류 등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울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채무상황과 개인회생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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