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이 있거나 직장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제외된다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단순히 직업이나 채무 발생 원인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A.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채무자회생법도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약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된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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