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이 있거나 직장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제외된다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단순히 직업이나 채무 발생 원인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A.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채무자회생법도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약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된다?

A. 개인회생은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만 허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의 명칭이나 고용형태 자체보다는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관련 자료 등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Q3.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

A. 주식이나 코인 투자, 도박 또는 과도한 소비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사용처는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사행성·투기성 채무의 규모나 발생 경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가 많다면 단순히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소득·지출 상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개인사채나 통신요금은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없다?

A. 개인회생 채권이 반드시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채권의 성격을 확인한 뒤 개인사채나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함께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을 통해 동일하게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의 종류와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를 누락하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전체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5.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A. 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채권자가 제기하는 이의가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거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채무 발생 원인이나 채권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규모와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과 재산, 채무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