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도

모두 면제되는 건가요?”

“과거 재산을 처분했거나

도박·투자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와 면책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채무자의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절차와 별도로 면책심사를 거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서류 제출, 과도한 낭비·도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의 채무 규모뿐만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변동내역 등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면책심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은 무엇을 의미할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을 통해 재산관계와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자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책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파산신청 요건뿐만 아니라 면책허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란?

면책불허가 사유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는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 허위 신청서류 제출, 과도한 낭비·도박 등 여러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경위가 면책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산 처분의 목적과 시기, 거래 상대방, 처분가액 및 자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가장채무를 형성한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의 채권관계를 형성하여 파산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의 채무를 형성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는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가 있다면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용 경위와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낭비·도박 등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과도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나 사행행위가 있었는지, 그 규모와 반복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해당 행위로 재산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주식·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이를 누락하기보다 거래내역과 채무 증가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를 숨기고 신용거래를 한 경우

이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여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앞두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크게 증가했다면 최근에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과 신용거래 경위,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등 자신의 채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자신의 재산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나 과실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면책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진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이나 채무를 임의로 제외하기보다는 정확한 재산 및 채무내역을 기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산과 채무상태에 관한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인의 명령을 받고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역시 별도의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 차례 자료제출이 늦어졌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의무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절차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전 면책결정이 확정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거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단순히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확인된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단순히 감추기보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 이후의 경제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량면책은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어떤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되는지와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최근 재산의 취득·처분 및 명의변경 내역 부동산·차량·예금·보험 등 주요 재산의 변동내역 최초 채무 발생 원인과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도박·투자·과도한 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의 규모와 사용내역 최근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금의 사용처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이력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의 누락 여부

특히 면책불허가 사유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 처분이나 채무가 있다면 불리하게 보일 것을 우려하여 이를 누락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구분되기 때문에 파산신청 요건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허위서류 제출, 과도한 낭비·도박 등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재산 변동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면책절차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현재의 재산 및 채무현황과 채무 발생 경위, 과거 재산 처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우려된다면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