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자동으로 면책되는 건가요?”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완료 이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거쳐야 남아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요.

따라서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했다면 변제현황을 확인하고 면책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완료 후 진행되는 절차와 면책의 의미, 면책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났다면 먼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납부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미납된 변제금이 있는지 확인한 뒤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완료 이후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확인사항
1. 변제완료 확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부 여부 확인
2. 면책신청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3. 면책결정 확인	법원의 면책결정 및 확정 여부 확인
4. 신용정보 확인	면책 이후 관련 공공정보 정리 여부 확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은 어떤 의미일까?

개인회생에서 면책은 단순히 변제기간이 끝났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전체 개인회생채권 중 일정 부분을 변제했다면,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은 꼭 해야 할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가 신청해야만 면책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완료 이후 면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했다면 변제현황을 확인한 뒤 면책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결정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어떻게 할까?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인적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므로 먼저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제완료 여부 확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이 모두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 확인

기존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사건을 담당한 법원을 확인합니다.

③ 면책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면책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④ 면책신청서 제출

작성한 면책신청서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⑤ 면책결정 및 확정 여부 확인

신청 이후 법원의 면책결정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법원의 처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법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될까?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곧바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이후에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등록된 신용정보의 정리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금융거래 실적 등에 따라 신용도가 다시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개인회생과 관련된 공공정보가 정상적으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관련 Q&A

Q.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A.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해 준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원은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완료 후 면책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면책결정이 나면 남은 채무는 모두 없어지나요?

A.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일정한 청구권 등 법에서 정한 면책 제외채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채무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긴 변제기간이 끝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계에 도달한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면책결정과 그 확정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뒤에는 변제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면책신청을 진행한 후, 면책결정 이후 신용정보가 정상적으로 정리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면책신청 방법이나 이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