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까지 받았는데

빠뜨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확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까지 받은 이후 누락채권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기존 개인회생절차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누락채권이 발생하는 이유와 면책에 미치는 영향, 발견 시점에 따른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누락채권이란 무엇일까?

누락채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일부 채무가 빠진다면 이후 개인회생절차와 면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누락채권은 왜 발생할까?

여러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채무가 있거나 오랫동안 대출과 변제를 반복했다면 본인이 전체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채권자 확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보증채무 등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는 경우 여러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따라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채무만을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채무와 채권자를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결정 전에 누락채권을 발견했다면?

개인회생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면 누락된 채권을 확인한 즉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의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추가되면 전체 채무액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 이름만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면 해당 채권의 원인과 금액, 현재 채권자 등을 확인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결정 후 누락채권을 발견했다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누락채권을 발견했다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을 기존 변제계획에 단순히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단계와 누락채권의 금액 및 성격 등을 확인한 뒤 기존 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존 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절차 종료 후 누락채권을 포함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과 남은 변제기간, 누락채권의 규모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면책 이후 누락채권은 어떻게 처리될까?

면책결정까지 확정된 이후 누락채권을 발견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면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따라서 면책 이후 누락채권에 대한 독촉이나 추심을 받았다면 무조건 갚거나 무조건 면책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채권이 실제 누락채권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의 성격,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채무나 구상금채권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누락채권으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개인회생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했음에도 누락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누락채권에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자는 다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 사실을 늦게 발견할수록 기존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채권이 발견됐다면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방법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 시점	확인할 사항
인가결정 전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 여부 확인
인가결정 후	기존 절차에서의 처리 가능 여부 및 재신청 필요성 검토
면책결정 후	면책효력 여부, 채권 성격 및 소멸시효 등 확인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누락채권은 면책 이후 발견하면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전체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채무나 채권양도가 있었던 채무, 보증채무 등이 있다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정확한 채무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은 모든 채무에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권자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누락채권 관련 Q&A

Q. 면책 후 누락채권을 발견하면 그 채무도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채권을 발견했다면 해당 채권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인가결정 전에 누락채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가 전이라면 누락된 채권을 확인한 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의 수정·보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추가에 따라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책 후 누락채권에 대한 독촉을 받으면 바로 갚아야 하나요?

A.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변제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인지,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무라면 채권의 발생시점과 변제·소송·강제집행 여부 등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오랜 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청구권에는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전체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누락채권을 발견했다면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 면책까지 확정된 이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무와 채권자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채권이 발견된 경우 현재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또는 면책 이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다면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