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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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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데
차량을 꼭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택이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출도 경기침체, 금리 인상, 실직, 질병, 가족의 간병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나 차량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인 ​별제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담보대출과 별제권, 담보재산 유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별제권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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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부동산이나 차량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담보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자동차담보대출

•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이러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를 별제권자라고 하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별제권부 채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제권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대출 금융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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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자는 어떻게 담보권을 실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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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자는 일반적으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 담보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1. 경매를 통한 담보권 실행

경매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담보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되는데,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의경매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의경매는 개시결정 전까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결정 이후에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임의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공매를 통한 담보권 실행

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공매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도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이나 차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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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할 부분은 담보재산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재산 유지 의사에 따라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주택이나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담보채권자와 별제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담보대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연락

2. 개인회생 진행 예정 사실 설명

3. 주택 또는 차량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 전달

4. 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할 예정이라는 점 설명

5.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협의를 거절하는 경우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함

• 구두 협의 시 통화 녹취 등 증거 확보 필요

담보재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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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담보재산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제권 협의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담보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담보재산이 매각된 이후에도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억 원인데 경매대금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면 부족한 5천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부족분은 일반 채권으로 전환되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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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나 차량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자와의 협의 여부,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별제권이 문제되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보대출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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