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까지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등을 이용한 뒤 그 돈을 송금해 상당한 채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생한 대출이 많거나 단기간에 채무가 크게 증가했다면 피해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로 생긴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융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금이나 카드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남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원인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액과 소득, 재산,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채무 한도는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보이스피싱 피해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은 생활비 부담으로 신용카드와 리볼빙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고금리 대출과 채무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환대출과 금융문란자 등록을 빌미로 일시 변제를 요구받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해결책을 찾던 끝에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피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추가 피해를 막았고, 이미 발생한 채무와 연체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직 직후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 후 2일 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어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었고, 이후 보정절차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사항

보이스피싱 피해로 단기간에 대출이 증가했다면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고 실제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사항	주요 내용
피해 발생 경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된 과정
대출 발생 내역	피해 과정에서 실행된 대출·카드론 등의 시기와 금액
자금 사용처	대출금이 실제 어디로 송금되었는지
피해 관련 자료	신고·수사 관련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
현재 소득·재산	향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득과 보유재산

특히 피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거나 대출 직후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대출 실행부터 송금까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과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수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출거래내역 등도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채무가 증가한 과정, 실제 자금의 사용처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신청 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절차와 개인회생은 어떻게 될까?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형사절차나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은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향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나 반환청구권 등이 개인회생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회수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과 향후 반환 가능성 등을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 관련 Q&A

Q. 보이스피싱에 속아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대출채무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과정에서 대출이 발생했다면 대출 실행내역과 송금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 신고한 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A.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신고·수사 관련 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피해 과정과 자금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

A. 피해금을 실제로 반환받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재산관계를 확인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진행상황과 회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채무가 발생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건의 대출이 발생했다면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내역과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무가 증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피해 경위와 금융거래내역,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대출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