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많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채무가 늘어나 현재 소득만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채무액과 소득, 재산,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변제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한다면 현재 채무 규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통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엇을 확인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채무액, 소득, 재산 및 변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주요 내용
채무액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소득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
재산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등 보유재산 확인
변제 가능성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과거 면책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이력 및 경과기간 확인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얼마일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해야 하며, 현재 기준으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 카드론 등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는 무담보채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담보부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다면 각 채무의 금액뿐만 아니라 담보 설정 여부를 구분하여 전체 채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에 반드시 정규직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득 형태에 따라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실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필요한 생계비와 재산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도 확인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재산목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정해야 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되므로 보유재산의 규모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재산과 그 가치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은 신청요건과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므로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소득이 없고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했거나 도박·과소비 등에 사용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관련 Q&A

Q.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나 신용불량 상태가 개인회생의 필수적인 신청요건은 아닙니다.

Q.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이나 근무내역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재산의 가치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는 채무가 많거나 소득이 적다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채무액과 지속적인 소득 여부, 보유재산 및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같은 채무액을 부담하고 있더라도 신청인의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재산관계 등에 따라 변제계획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채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요건과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울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