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개인파산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파산은 어려운가요?”

채무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지면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가 많거나 연체가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과 소득, 채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조건과 면책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항,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일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별도의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자체만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과 면책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연령과 직업, 채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지급불능이란?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과 보유재산, 전체 채무와 향후 소득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파산에서는 파산 신청요건과 함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자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등 사행행위나 과도한 낭비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경제상황, 파산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을 통해 채무 문제를 조정하는 절차이지만 현재 변제능력과 절차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소득을 통해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과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과 필요한 생활비, 재산, 전체 채무 및 변제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관련 Q&A

Q.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소득과 필요한 생활비, 재산 및 전체 채무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파산이 불가능한가요?

A.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은 파산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종류와 가치, 면제재산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A. 도박 등 사행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사용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과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을 통해 채무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는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뿐만 아니라 재산관계와 채무 발생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개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및 채무 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개인파산·면책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울산개인파산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요건과 면책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