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개인파산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가게를 정리한 뒤 채무만 남았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도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다 매출 감소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정리한 뒤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 역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도산절차의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2026년 확대된 소송구조 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과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사업을 운영했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카페, 소매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했더라도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관계를 토대로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실패 자체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사업 관련 재산, 폐업 후 소득상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개인파산 소송구조, 무엇이 달라졌을까?

개인도산사건의 소송구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사법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시행되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로 채무가 누적된 소상공인이라면 개인파산 가능 여부와 함께 자신이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대한민국 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 당시 매출과 현재의 소득·재산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 신청서류와 함께 소송구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개인파산도 함께 인정될까?

소송구조와 개인파산·면책은 각각 판단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송구조는 개인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에서는 신청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와 재산 및 채무관계 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 면책 여부도 별도로 판단되므로 소송구조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소송구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재산처분 내역, 폐업 후 소득상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개인파산 및 소송구조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양 부담과 건강 악화가 겹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근로능력까지 점차 감소하면서 소득은 줄어들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결국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파산 신청과 함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예납금 감액 결정을 받아 초기 절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서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졌고, 법무법인 문정은 당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자료,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속재산분할 당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소송구조를 통해 초기 절차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까지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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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파산 소송구조 관련 Q&A

Q.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소송구조 신청 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Q. 폐업한 소상공인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업했다는 사실 자체는 개인파산 신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소송구조를 받으면 파산관재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확대된 소상공인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소송구조결정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은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 및 면책 여부는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 지급불능 상태 등을 토대로 별도로 심사됩니다.

울산개인파산 법무법인 문정은 소상공인의 사업채무와 현재 소득·재산관계를 검토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과 함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 남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개인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된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과 소송구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