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남구옥동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어려운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소득의 유무나 연령만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과 소득, 전체 채무와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지급불능의 의미,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일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파산절차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후 별도의 면책절차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자체만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나 벌금 등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도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지급불능’이란?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입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보유재산, 전체 채무, 연령과 직업, 근로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생계비와 전체 채무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지급불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득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부양가족 등으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일부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개인파산이 어려울까?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연령 자체가 독립적인 신청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의 연령은 직업과 경력, 근로능력,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 등과 함께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고 향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젊은 연령이라도 질병이나 장애, 경력 및 현재 생활상황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지급불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소득의 유무를 확인하기보다 현재 경제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불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은 한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채무 규모 및 향후 변제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구분할 때는 현재 소득으로 일정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거나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재산 및 전체 채무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관련 Q&A

Q.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장이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전체 채무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Q.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보유재산, 채무 규모 및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A. 파산선고만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세금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는 나이나 소득 여부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및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지급불능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소득과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근로능력과 생활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남구옥동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관계 등을 검토하여 개인파산 신청요건과 면책절차,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울산남구옥동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