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도 알게 되나요?”

“개인회생 때문에 해고되거나

이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채무조정만큼 걱정하는 부분이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는지,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재직 중인 회사에 이를 별도로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의 채권관계나 급여압류 여부 등에 따라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과 직장생활 및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질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재직 중인 회사에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대출금이나 가불금 등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해당 회사 역시 개인회생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어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출서류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까?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류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회사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목적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관공서 또는 기관 제출용 등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일반적인 용도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득 관련 자료는 홈택스 등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으므로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면 해고될 수 있을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취업이나 이직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이나 퇴사를 해도 될까?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퇴사하거나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후 소득이 달라지면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청부터 인가결정 전까지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직이나 퇴사로 소득에 변동이 생긴다면 개인회생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직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변경된 직장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의 주요 불이익은 무엇일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의 등록과 해제 시점은 신용정보 관련 기준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가결정부터 면책결정까지 모든 기간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록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라 신용카드나 신규 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나 체크카드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관련 Q&A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회사에 연락하나요?

A. 일반적인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을 이유로 법원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자이거나 급여압류의 제3채무자인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A. 개인회생 중에도 이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변경되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된 소득과 재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면 해고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개인회생과 별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 사실을 재직 중인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자에 해당하거나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사가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 이직이나 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득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직장인의 소득과 채무, 재산 및 급여압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