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씩 납부해야 하나요?”

“같은 채무액이라도

개인회생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이때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월 변제금은 단순히 전체 채무를 변제기간으로 나누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계산방법과 변제금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변제기간 = 총 변제금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변제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전체 변제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월 변제금 산정의 기본 기준)

여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와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등이 반영되면서 실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나 추가생계비, 보유재산 등에 따라 실제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일정 기간의 매출과 필요경비, 실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별 소득에 차이가 크다면 일정 기간의 소득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생계비를 인정하며,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외에 몇 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과 소득·재산, 실제 부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성년 자녀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자가 해당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비 외에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소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가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기준과 필요성, 실제 지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가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의료비 지출내역 등 해당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을 정할 때 청산가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과 생계비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차량, 임차보증금, 예금, 주식 등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개인회생에서 고려하는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받게 되는 변제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가용소득이 적더라도 보유재산의 가치가 높다면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총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는 변제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용소득을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채무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평균 소득과 인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청산가치 등 다른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관련 Q&A

Q. 월급이 같으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같나요?

A. 월 소득이 같더라도 실제 월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인정 생계비, 추가생계비 및 보유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A.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인정 생계비가 달라져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재산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도 높아질 수 있나요?

A. 보유재산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총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득과 생계비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부양가족, 추가생계비와 청산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월 소득만으로 변제금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가족관계, 지출내역 및 보유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및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울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