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밀린 세금도 함께 없어지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드대금이나 대출뿐만 아니라 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세금 역시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금융채무와는 변제 및 면책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체납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세금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세금도 탕감될까?

세금 등 조세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남아 있는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은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지만, 조세채권은 이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다만 체납세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회생에서는 조세채권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이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및 금액 등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체납세금의 규모가 크다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과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체납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세금이 많다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체납세금이 있는 개인회생에서는 조세채권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의 규모가 크면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월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가용소득 등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체납 세금은 전체 변제기간의 1/2 이내에 변제하는 안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무자의 구체적 소득과 청산가치 충족 여부에 따라 절반을 초과하여 변제하는 안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현재 소득으로 조세채권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신청 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 체납처분도 중지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이 모두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체납처분의 중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급여, 부동산 등에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중지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전체 채무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소득에서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체납세금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세금 관련 Q&A

Q.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체납세금도 없어지나요?

A. 세금 등 조세채권에는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의무는 계속됩니다.

Q.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납세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의 종류와 체납액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와 변제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 압류도 바로 중단되나요?

A.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진행 중인 체납처분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압류나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 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인 금융채무와 달리 조세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체납세금의 규모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액이 많거나 이미 재산에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소득과 전체 채무를 함께 확인하여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체납세금과 금융채무, 소득 및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