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을 받은 이후 다시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두 번 신청할 수 있을까?”,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신청 자체가 금지된 제도는 아니지만, 이전 절차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재신청 조건과 5년 제한 기준, 기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두 번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상 신청 횟수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력이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가능 여부는 이전 절차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청에서도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에서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뿐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5년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날이나 면책을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내린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면책결정이 2022년 6월 1일 확정되었다면, 2027년 6월 1일이 지난 시점부터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변제계획의 적정성 등은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폐지는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이전 절차가 폐지된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제금 미납, 소득 감소, 실직 등으로 인해 절차가 유지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다면 현재 소득으로 새로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과 소득 및 지출 상황이 동일하다면 재신청 이후에도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신청과 별개로 즉시항고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법정 신청자격과 신청의 성실성,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불성실한 신청 등을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절차에서 제출했던 내용과 현재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면 ​이전 사건의 진행 기록과 현재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과거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법원의 기각·폐지·면책 관련 결정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채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전 개인회생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관련 내역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법원의 보정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신청을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하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나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 기존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전 변제금이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A. 재신청만으로 모든 채권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법원은 단순한 희망 지역이 아니라 주소지 등 법률에서 정한 관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주소지와 생활 근거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A. 금융기관의 심사와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면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두 번 이상 신청할 수 있지만, 과거 면책 여부와 5년 제한, 이전 절차의 종료 사유, 현재 변제 능력에 따라 재신청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면책 이후 다시 채무가 증가했거나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이전 사건과 현재 경제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기존 절차의 문제점과 현재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적 요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전 절차의 폐지 사유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