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입니다.

채무를 조정받더라도 월급에서 변제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장기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려울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상 변제금이 생각보다 높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을까?”, “월세나 병원비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생계비와 보유 재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오늘은 변제금 줄이는 방법과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변제계획 변경 및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는 가용소득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는 실제 소득을, 개인사업자는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고려한 소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후 부양가족과 생계비, 보유 재산 등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이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같더라도 재산 규모와 인정되는 생계비에 따라 실제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생계비 등 변제금 조정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체를 소득으로 계산했다면 실제 영업비용을 반영하여 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역시 근무 형태에 따라 수입 변동이 크다면 실제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감액은 소득을 임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거비와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인정 여부도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기본생계비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월세나 병원비를 지출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전부 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재산, 다른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르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인가 이후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 감소, 질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비 증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기존 변제금이 즉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감액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소득과 인정 가능한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 변제금이 높은 상황이라면 어떤 항목이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소득·생계비를 검토하여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인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A.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금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생활비 부담, 재산관계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출산으로 부양가족이나 필수 생계비가 증가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 책임과 소득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A. 변제금 감액이 반드시 변제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변제액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건에 따라 변제기간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변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도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 미납액과 폐지절차 진행 여부, 현재 변제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뿐 아니라 ​인정되는 생계비와 부양가족,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상 변제금이 부담스럽다면 소득 산정과 추가 생계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 이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은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득과 재산, 생계비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변제금 산정의 적정성과 법률적으로 가능한 조정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변제금이 높거나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득 및 지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