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도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이어지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상태를 ‘신용불량’, 해당하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2005년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과거와 같은 의미의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어떤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무엇을 의미할까?

신용불량은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2005년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융채무를 연체하여 관련 신용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흔히 신용불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일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면 연체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신용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역시 신용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과거 신용불량자 제도처럼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얼마를 몇 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연체기간과 금액, 등록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면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채무가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했거나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을 조정하거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를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현재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액과 채권자의 종류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 신용회복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상태가 즉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신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용점수를 빠르게 높이는 방법이라기보다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채무조정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회복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현재의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신청요건과 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과 채무상태에 맞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기준만으로 신용불량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현재 연체상태와 신용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채무상환이 어려워졌거나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현재 상황에 적합한 개인회생 신청 방향과 필요한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의 채무와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신용회복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