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같은 일반 채무는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고 세금·벌금·과태료처럼 이른바 비면책채권만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 상황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실무상 유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등 대부분의 금전채무에 대해 일부 탕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과태료·범칙금
국세·지방세 등 일부 세금
양육비 및 일부 위자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금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끝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면책채권은 전액 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채무처럼 원금 탕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개인회생이 도움이 되는 이유
1. 법원의 관리 아래 장기간 분할 변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강제집행 위험이 있는 채무라도,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상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압류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입니다.
특히 소득은 있지만 일시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재산·부양가족·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현재 소득 수준에서 실제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비면책채권만 있더라도 무리한 독촉이나 일시 상환 압박 없이 계획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면책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 종료 이후에도 남은 채무는 계속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과 일반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실무에서는 비면책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전체 채무가 3,000만 원인데 이 중 600만 원이 세금 채무라면, 이 경우 세금은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에 포함되더라도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일반 채무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부 탕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채권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우선 변제하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이 포함된 개인회생은 일반 사건보다 변제계획 구조가 복잡하므로,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면책채권만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면책이 되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채무 구조에서 어떤 절차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사건 진행 과정에서 채무 구조와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절차 방향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면책채권 문제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