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카드값을 막으려고
카드론을 받았는데
이것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계속 새로운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채무를 갚기 어려워졌을 때 바로 연체하기보다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기존 채무를 갚으며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연체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하지만 이러한 돌려막기가 반복되면 전체 채무액이 늘어나고 최근 발생한 대출의 비중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직전까지 대출이 반복적으로 증가했다면 법원에서 최근 채무가 발생한 시기와 사용처, 대출을 받은 경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돌려막기가 시작됐다면 무리하게 새로운 채무를 계속 늘리기보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돌려막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지와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돌려막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돌려막기는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서비스 등을 이용해 기존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 카드대금 등을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돌려막기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채무가 발생하고 사용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단순히 전체 채무액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청 전 단기간에 대출이 집중되었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많다면 대출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실제 사용된 과정까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 최근 대출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대출을 왜 받았고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그 과정과 사용내역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상환할 의사 없이 단기간에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거나, 대출금을 재산 은닉이나 사행성 지출 등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절차에서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많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최근 채무의 발생 원인과 자금 흐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당장 연체를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잠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채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채무가 계속 추가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이자와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법원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건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자금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이나 가족·지인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상당한 금액을 갚았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해당 변제의 경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은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변제 경위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차량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사실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에 처분했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어떻게든 갚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조정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돌려막기를 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면 채무를 숨기거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신청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추가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채무가 계속 발생하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채무가 발생한 이유와 사용처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려막기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대응방법

개인회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을 단순히 ‘채무가 얼마 이상일 때’ 또는 ‘연체가 시작된 뒤’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액이 같더라도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원리금 부담 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현재 채무구조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장기간 연체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연체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직전까지 새로운 대출이 반복됐다면 최근 채무의 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및 재산 처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연체를 막기 위해 계속 새로운 대출을 받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내역과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채무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현재의 채무구조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