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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무를 연체하면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하거나 가족·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 역시 법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넘어선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채권추심의 대표적인 유형과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방법, 개인회생 진행 중 추심을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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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폭행·협박, 반복적인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추심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사생활과 평온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여러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추심행위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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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독촉을 넘어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행 등으로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선 112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방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도 제한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반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통화기록과 문자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함부로 알리거나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빚을 갚지 않고 있으니 부모님이 대신 갚으세요.”, “회사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등의 방식으로 제3자를 이용해 채무자를 압박한다면 불법추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깡이나 사채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운 채무까지 발생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현재 채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은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적인 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채무자가 법원·검찰 등의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해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보는 업체나 추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곧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소속과 성명, 추심 대상 채권 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변제를 완료했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연락을 갑자기 받았다면 곧바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금액부터 입금하기보다 채무의 존재와 금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원금과 이자, 채권자 및 채권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장례식·결혼식 등 경조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채무 사실을 드러내 채무자에게 수치심이나 압박감을 주고 이를 이용해 변제를 요구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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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추심을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화가 반복된다면 통화 일시와 발신번호를 기록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독촉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통화라면 녹음 자료 역시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추심이 있었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방문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처음 연락해 온 추심업체라면 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연락처, 추심하는 채권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면 채무확인서 등을 요구하여 원금과 이자, 채권자 등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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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처럼 신체적인 위험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관련 신고·민원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신고만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확보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통화내역, 우편물, 방문기록 등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 등의 추심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일정한 경우 채권자의 직접적인 추심에 대응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추심의 주체와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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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접수하는 순간부터 모든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초기에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등이 내려지면 그 결정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법률에 따른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계속해서 추심을 한다면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관련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정 채권자의 독촉이 심하다는 이유로 ​그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내역은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채무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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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채권자의 반복적인 추심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단 2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과 대출 증가로 연체가 발생하면서 ​채권자의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제계획안과 진술서를 사건에 맞게 준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거래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단 2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심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복적인 독촉과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받을 수 있는 추심이 적법한 것인지,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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