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률상 3년(36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금을 3년이 되기 전에 전액(100%) 변제하는 경우이거나, 법원 실무준칙 및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청년 채무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 단축이 가능한 대표적인 특별 자격 요건

- 만 30세 미만 청년 채무자: 서울·수원·부산 등 주요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청년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제기간을 2년(24개월)으로 단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중증 환자 등 법원이 인정한 취약계층은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100% 상환 채무자: 월 가용소득이 높아 3년이 채 되기 전에 채무 원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이 모두 상환되는 시점(예: 1년 6개월, 2년 등)에서 변제기간이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단축 시 유의사항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이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본인 재산 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함)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변제 총액보다 많다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거나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회생법원 실무준칙(청년 및 취약계층 변제기간 단축 준칙) 및 법 제611조 예외 조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변제기간 단축 대상(청년,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자격 판단과 청산가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1:1 맞춤형 변제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