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법으로 정해진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단 1원도 탕감되지 않으며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벌금·과태료 처리 관련 실무 핵심 포인트

- 파산절차 진행 시 채권자목록 기재: 탕감되지는 않지만, 현재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용회복 및 체납 처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는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법적 강제집행 유효: 면책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재산 압류, 또는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처분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 분납·연기 신청: 파산 신청으로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벌금·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기관(검찰청, 지자체 등)에 파산선고 결정문과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따르면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는 파산채무자가 면책받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