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일반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금이 채권목록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 금융채무처럼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조세를 비롯한 일부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전체 빚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의 성격을 나눠 봐야 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는 종류와 체납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 벌금·과료·추징금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생긴 일부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과 양육비 등도 면책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 규모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영향을 주고, 현재 소득으로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

세목별 체납내역, 납부기한, 가산금, 압류 및 체납처분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자료를 각각 발급받고 일반 채무 목록과 함께 놓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파산면책에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제625조제2항은 개인회생 면책으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비중이 크거나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체납내역과 전체 채무를 함께 놓고 변제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