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1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파산 면책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파산 신청을 통해 학자금 대출 채무를 정상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충분한 연령대라면 법원에서 개인파산보다는 소득을 얻어 일부라도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질병, 장애, 돌봄 부양 등)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자금 대출 개인파산 진행 시 실무 체크포인트

- 2021년 법 개정으로 면책 가능: 과거에는 학자금 대출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일반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전액 탕감이 가능해졌습니다.

- 근로 능력 및 취업 가능성 평가: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건강 상태, 경력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젊고 건강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의 변경을 강력히 권고하거나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근로 불능 사유 소명: 건강 문제, 부양가족 간병, 장기 질환 등 소득을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진단서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파산 면책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개정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권은 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 항목에서 삭제되어 법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