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작성일
- 2026.09.22
질문
일용직이라 급여명세서가 없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생ON 변호사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내역, 고용주의 근무확인서와 작업일지 등을 통해 근무일수와 일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도 기록을 꾸준히 남겨 월평균 순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
- 월별 근무일수와 일당 단가
- 계좌로 받은 일당의 입금내역
- 고용주가 작성한 근무·소득 확인서
- 현금수입 장부와 향후 근무계획
지금 정리해 둘 내용
최근 수개월의 근무일과 수입을 표로 정리하고 통장내역·고용주 확인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일감이 일정하지 않다면 낮은 달과 높은 달을 모두 반영해 현실적인 평균소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고용형태보다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청요건으로 봅니다. 일용직이나 현금수입도 실제 발생과 지속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