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리스(또는 장기렌트) 차량을 반납하면서 발생하는 중도해지 위약금과 미납 리스료는 모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반납 후 리스사에서 차량을 매각·정산하여 최종 확정된 위약금 및 잔여 정산금을 산출해야 정확한 채권액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 금융리스·운용리스 등 계약 유형
• 차량 반납과 계약 해지 시점
• 리스사의 위약금 산정내역
• 연대보증인과 담보 설정 여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할 내용

리스사에서 반납정산서와 예상 위약금 산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반납 전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처리 일정과 채권자목록 보정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리스계약이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반납 후 확정되는 위약금도 발생 원인과 금액을 확인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