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급여의 형태(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잡히는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 자체 적립·보유하는 일반 퇴직금은 1/2에 한해 재산으로 잡혀 환가대상에 해당되지만,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퇴직연금은 전액 보호되어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유형에 따른 실무 반영 기준

- 일반 퇴직금 (회사 보유 금원): 「민사집행법」상 1/2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파산재단 환가(재산 산정) 대상이 됩니다.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상액 전체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100% 보호받습니다.

- 퇴직금 담보대출 및 퇴직 예정 여부: 이미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파산 절차 중 실제 퇴직 예정인지 여부에 따라 관재인의 환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