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무도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구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대출을 실행한 원채권자 은행과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보증기관 모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누락 없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대위변제 관련 실무 기재 및 작성 기준

- 이미 대위변제가 완료된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금융기관에 전세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라면, 실제 채권자인 해당 보증기관을 주채권자로 하여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 대위변제 전(구상 청구 전)인 경우: 아직 은행에 대출금이 미납 상태이거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대출 은행을 채권자로, 보증기관을 장래의 구상권자(보증인)로 구분하여 채권자목록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생 진행 중 대위변제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 변경 신청을 통해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연계: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 회수 금액에 따라 변제계획안 및 청산가치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및 제425조·제430조(구상권자의 절차참가)에 따라,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장래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원채무와 장래 구상권을 누락 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