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으로 감면되지 않으며, 금지·중지명령의 효력도 한계가 있어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담보권자의 성격과 경매 진행 단계, 그리고 담보권자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대출과 경매 진행 단계별 집 유지 가능성

1. 경매 개시 전: 중지·금지명령을 통해 경매 발생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결정 이후에는 근저당권자의 내부 규정(금융기관)이나 채권자의 의사(개인)에 따라 언제든 임의경매(공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2. 경매 개시 후: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인가결정 후 중지 상태가 해제되어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일반 채권자의 '강제경매'는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실효되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근저당권자와의 사전 협의(핵심): 결과적으로 집을 지키려면 인가 후에도 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서, 근저당권자가 회생 절차와 별개로 경매를 넣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항목

- 근저당권자의 성격 및 협의 가능성: 금융기관의 내부 규칙, 개인 채권자의 경매 실행 의사 및 협의 여부

- 경매 진행 여부 및 종류: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현재 경매 진행 단계

- 현재 주택 시가와 담보대출 잔액의 차이 및 순자산가치

- 담보대출 원리금과 개인회생 변제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여부

- 관할 법원의 주택담보채무조정(PDR) 제도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