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의 ‘일정함’보다 ‘계속성’입니다

월별 수입 편차가 크더라도 거래처와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거나 플랫폼 정산 내역이 꾸준히 존재한다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한두 달의 일시적인 수입만으로는 장래 변제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은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통장 입금 및 플랫폼 정산 내역
• 계약서, 위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업무에 필요한 경비
• 배달·부업 등 함께 발생하는 반복 수입
• 계절이나 거래처 변경으로 수입이 달라진 이유

평균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법원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실질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현금 수입이나 부업을 누락하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면 월별 최고액보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평균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자료를 모아 월별 흐름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