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급여는 제도 유형과 실제 수령 가능성,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에 따라 개인회생 재산 반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DC형·IRP인지에 따라 확인자료가 다르고, 퇴직 예정 여부와 담보대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적립액 전부를 동일하게 계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

• DB형·DC형·IRP 등 퇴직연금 유형
• 현재 적립액과 예상 퇴직급여
• 실제 퇴직 예정 여부
•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 내역

지금 정리해 둘 내용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와 적립금 내역, 회사가 발급한 예상퇴직금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법원 실무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 시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도 재산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압류금지 범위와 실제 수령 가능액을 구분해야 합니다.